전남도의회 교육위, 성립전 예산 명시이월 적법성 놓고 질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립전 예산 집행과 명시이월 예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성립전 예산 45건, 112억 원의 집행 현황을 확인한 뒤, 지방재정법상 성립전 예산은 추경 의결 전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외 규정인데도 명시이월 예정 사업이 발생한 것은 적법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편성이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과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성립전 예산은 총 45건, 112억 원이라고 밝혔고, 이월 예정 사업은 1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명시이월은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절차가 빨리 이행되지 않아 올해 집행하지 못한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