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세입추계 부실·지방채 발행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회 추경 정리 과정의 세입추계 부실, 자산 매각 수입 반영, 직불제 불용률 개선 등 예산 편성 및 농가소득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 정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약 1,500억 원에 이르렀고, 농정국의 농수산물 매각 390억 원과 동부지역본부 자산 매각 98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약 500억 원 규모의 세입 펑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추계 부실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5년도 예산에 자산 매각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질의했고, 세외수입 이자 규모가 큰 이유와 집행을 앞당길 방안도 물었다. 아울러 직불제 불용률을 낮추고, 논콩과 겨울 사료작물 재배에 도비를 더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세입추계가 잘못됐던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를 더 정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자산 매각 수입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불제와 관련한 수익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