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체험사업 놓고 정주 효과·기금 투입 공방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광주 어때’ 사업의 정주 효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신규 편성된 ‘청년, 광주 어때’ 사업이 외지 청년을 3일간 초청해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 정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 순유출의 핵심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 청년 유입 체험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현재 지역에 머무는 청년 지원보다 외지 청년 대상 체험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지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교육청년국 소관인지, 아니면 광주 홍보 성격의 사업인지도 문제 삼았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이 사업이 민관협치협의회 청년분과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시범사업이며, 외부 청년들과 직접 접촉할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타지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 지인 소개나 연결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있어, 짧은 체험도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 순유출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입 청년을 위한 정책적 유인과 수요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정주 중인 청년 지원이 직접적일 수 있지만, 외부 청년에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주 계기를 만드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창욱 위원은 청년 유출 대응의 우선순위가 지역에 머무는 청년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있어야 한다며, 외지 청년 체험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외부 청년 유입 역시 필요한 정책 목표이며, 3일 체험이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할 시범사업이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충돌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와 해당 사업이 청년정책으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