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유학생 정주 지원·청년 일자리 연계 집중 점검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마련과 청년 일자리 연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예산의 목적을 묻고, 단순 홍보를 넘어 유학생들이 광주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아르바이트, 학위 취득 뒤 광주 정착 여부, 불법 취업 및 불법체류 실태 파악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과 주거 지원 증액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따졌다. 아울러 AI사관학교와 GCC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사업은 유학생 유입 경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 전담 홍보 사업이며, 앞으로는 정책화해 정주 여건과 정착 지원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여건은 법무부 제도 완화로 개선됐고, 학위 취득 뒤에는 D10 비자를 통해 최대 3년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며, 불법체류 현황은 출입국관리기관과 협의해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은 국비 매칭 축소에 따른 것이며 AI사관학교와 GCC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연계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