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위원, 청년정책 예산 효과·청년센터 운영 문제 점검 촉구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라이즈센터 파견수당 편성의 적정성과 청년 구직활동 수당의 효과, 광주청년센터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라이즈센터 운영비에 포함된 파견 인력 수당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맞게 편성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증액·연장된 데 비해 취업률은 낮아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또한 광주청년센터의 최근 3년간 잦은 퇴사와 부당해고 소송 사례를 거론하며 조직 운영과 내부 문화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청년정책이 선심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인력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라이즈센터 파견 수당은 행안부 예규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준용해 3급 이상 80만 원, 4급 60만 원, 5급 이하 40만 원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에 대해서는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취업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업 접점을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센터 인력 이탈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 불안, 늘어난 업무 부담, 전문성 축적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으며, 과거 부당해고 소송은 당시 센터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청년 구직활동 수당 참여자는 해마다 1300명에서 15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