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위원, 라이즈 위원회 지연·청년 일자리 공제지원 예산 확대 근거 질의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라이즈 위원회 구성 추진 시점과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지원 사업 예산 확대 근거, 자발적 퇴사자 지원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라이즈 관련 위원회 구성을 교육부 훈령 제정 이후로 미루는 이유를 물으며,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이 2억 원대에서 8억6000만 원으로 늘고 지원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추가로 확대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자의 지원금 회수 방식이 과도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재취업 시 지원을 이어주는 방안과 청년 대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라이즈 위원회는 심의·의결의 법적 근거와 절차상 하자를 막기 위해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훈령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17개 시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공제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유사 사업 종료 이후 생긴 수요를 반영한 시비 사업으로, 올해 68개 기업 200명 수준의 수요와 과거 국비사업 및 타 시도 사례를 참작해 내년 총 500명 수준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 인원 산출의 구체적 근거와 청년 대상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은 별도로 정리해 보고하겠으며, 자발적 퇴사자 지원 연계 문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