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명시이월·예산 감액 질타…전남도는 불가피한 조정 해명

2024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명시이월 대상 사업과 예산 감액, 변호사 수임료 증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인데도 제때 준비되지 못했다고 추궁한 가운데, 답변에 나선 전남도 측은 추가 발주와 정책 변화, 사업 여건 변동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들이 당해 연도 안에 추진될 수 있었는데도 늦어진 이유를 물으며,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용역의 기간 연장 경위와 나머지 사업들의 원인행위 지연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해외호남향우·청소년 교류사업 등 예산 감액 사유와 변호사 수임료 증액 배경도 질의했다.

전 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고, 왜 제때 준비하지 못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명시이월은 사업 내용 추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발주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청소년 교류 미개최와 행정소송 증가에 따라 일부 예산 감액과 변호사 수임료 증액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해당 용역비가 각 실국이 미리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정책 변화나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당초 4000만 원 규모였으나 추가 예산 4000만 원이 더 투입되고 용역기간도 8개월 늘어나면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졌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연말 추가 수요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호남향우·청소년 교류사업 감액은 실제로는 호남향우회보다 청소년 교류 중단에 따른 것이며, 남도 르네상스 중국 전파 사업은 현지 여건 변화와 추진기관 부재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일부 사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연말까지 미루다 명시이월과 감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담당자들의 사전 준비와 자료 파악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산서 항목 표기와 감액 사유 설명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하며, 실장이 기본적인 질의에조차 즉답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측은 예비비 성격의 용역 운영, 정책 변화,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