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금융비용 지원 신규 편성 점검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가운데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 이유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규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가운데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항목이 약 2억 원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3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인지도 확인했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23년과 2024년 실집행액을 검토한 결과 집행률이 낮아 우선 감액하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보완하기 위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2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