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2조 원대 우려 vs 미래투자 불가피론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채무 증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가 매년 3천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24년 말 채무잔액이 1조9천억 원, 2025년에는 2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채 위원은 민선 8기 들어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규사업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계획과 예산 전반을 더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수 부족과 교부세 감액 등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시철도 2호선 같은 미래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재정혁신단을 통해 공모사업 단계와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성과가 없거나 부진한 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절감 성과금 등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센티브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채무가 단기간에 2조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을 들어 재정운영 전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미래투자는 불가피하며, 지방채 최소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채무 증가에 대한 위험 인식과 대응 방식에서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