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예산자료 부실 지적…편성과정 기록 공개 제안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 기초자료의 부실과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일부 사업의 중단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장은 예산 심의의 기초가 되는 사업조서와 설명자료의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료 오기와 수정 미반영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의 기초자료가 예산부서를 거치며 어떻게 수정되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원실을 찾아와 개별 설명하는 현재 방식도 개선 방안을 정리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 예산편성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틀 안에서 이뤄지며, 예산 추계도 중앙정부 기준과 편성 기준에 따라 비율과 단가 등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데이터 구매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평가 틀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임의로 중단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