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추경 반복 요청 놓고 예산 반영 부족 지적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여비 기준 상향 이후에도 추경에서 여비 증액이 반복 요청된 배경과 예산 반영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2023년 6월 공무원 여비 기준이 상향됐는데도 2023년과 2024년 추경에서 여비 증액이 반복적으로 요청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관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놓친 것인지 물었다. 또 감사관실이 출장 비중이 큰 부서인 만큼 여비와 관련한 예산 반영이 왜 계속 부족했는지와 향후 보완책도 함께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여비가 사업비 성격임에도 경상경비로 분류돼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고, 그 부족분을 추경으로 다시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향후 본예산 심사 때는 더 충분한 논리와 설명으로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