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인일자리·돌봄·응급의료 지원 확대 촉구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예산 확대와 통합돌봄 사업 운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노인복지과 일몰사업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노인 일자리 예산이 전년보다 3.5%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고령화가 심한 전남에서 일자리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보수 수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건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사업의 실제 이용 규모가 너무 적다며 세부 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삭감보다 지원 확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과의 각종 일몰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 삭감보다 대안을 마련해 증액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노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비가 절반 지원되더라도 도비 부담이 연간 약 400억 원에 이르고 올해도 추가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은 많지만 위원회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 실제 이용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밝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국비 기금이 차등 지원되는 구조라 도에서 직접 조정하기 어렵지만, 보안 인력 지원 같은 보완책과 시군의 자체 지원 사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노인복지과의 일부 사업은 이관이나 중복 조정, 평가 주기 도래 여부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