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예산 정산·증감 사유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정산 방식과 최중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등 보건복지 예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예산이 8명 기준으로 500만원씩 편성됐는데 계산상 차액이 20만원가량 남는 점을 지적하며 정산 방식과 반환 시점을 물었다. 이어 최중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음식점 경사로 설치 사업 등의 예산 증감 사유와 운영 방식, 홍보 및 향후 추가 확보 계획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은 시군에 보조금을 송금한 뒤 다음 연도에 집행 잔액을 정산·반납하는 방식이며, 남는 20만원도 반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별로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타 시도 전입 등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추경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중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인건비 상승분은 내년 1월부터 반영해 집행하고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장비는 비상벨과 휴대용 영상촬영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은 위탁수수료 등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시군별로 프로그램 연계와 욕구조사 등을 맡는 인력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경사로 설치 사업은 신청 수요가 많지만 예산이 줄어 아쉽다며 상반기 추진 뒤 필요하면 추경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