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독립운동사 편찬부터 의료·복지 현안까지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독립운동사 편찬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니어클럽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전남건강버스,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업무추진비 135만 원의 편성 사유와 업무 연관성을 묻고, 전남도의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이 미지정 독립운동가까지 폭넓게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니어클럽 지정 확대 필요성, 2026년 시행 예정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전남형 의료돌봄 모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전남건강버스 증액 이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방식과 도비 매칭 필요성, 통합의학박람회와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예산 변화까지 세부적으로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업무추진비는 별도 사업비가 아니라 해당 팀의 주요 업무에 맞춘 국내여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가 전담하며 3·1절 행사는 자치행정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했고,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은 발굴자뿐 아니라 전남의 독립운동 전반을 검증을 거쳐 수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클럽은 시군비 부담이 큰 만큼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은 2026년 1월 국가사업 시행에 맞춰 전남에서도 도시형과 농촌형을 나눠 공모로 3개 시군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수요가 늘고 있으나 제공 인력의 고용 불안정이 과제로, 동부와 서부 체계로 지원을 챙기겠다고 했으며, 건강버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종료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보안 인력 1명분 인건비를 도와 시군이 분담해 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도비 매칭은 예산 한계가 있지만 국가에 지속 건의 중이라고 했고, 통합의학박람회와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기존 재정 구조와 사업 성과를 보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