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복버스 예산 표기 놓고 공방…결산 관리 부실 지적에 도 "표시 방식 문제"

2024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최병용 위원장이 전남행복버스 예산의 전년도 미반영 표시와 자활센터 결산 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예산은 명칭 변경과 세부사업 재배치에 따른 표시 방식의 문제이며 보조금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행복버스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됐는데 올해 4억3000만 원으로 잡힌 것은 사실상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도가 결산보고와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가 자체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영수증 등 관련 서류까지 포함한 결산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 보조사업 전반의 사후관리와 재가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행복버스 예산 증가는 실제 신규 편성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 다른 명칭과 세부사업으로 반영됐다가 프로그램상 재배치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활센터 등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시군을 통해 집행·정산되고 있으며, 집행 내역은 시스템 입력과 정기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는 센터가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이 이를 확인한 뒤 도에는 큰 틀의 집행 결과가 보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해당 시군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용 위원장은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예산 부정 또는 허위 표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이는 프로그램 명칭 변경과 세부사업 재배치에 따른 표시 방식의 문제일 뿐 부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활센터 결산 관리 문제에서도 최 위원장은 도의 검증이 부실하다고 주장했고, 이 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