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순세계잉여금·예비비 편성 놓고 질의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편성, 정책보좌관 활동지원비·활동보상금·업무추진비 증감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500억 반영한 이유와 올해 본예산에는 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예비비 200억 감액 사유가 교부세 감소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 실제로는 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설명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보좌관 활동지원비, 활동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 내역과 편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고 내부거래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500억을 선반영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통상 900억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번에는 세출 여건을 반영해 700억으로 줄였다고 했고, 정책보좌관 활동지원비와 활동보상금, 업무추진비는 임용 시점과 유급 인원, 별정직 공무원 배치에 따라 증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