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심의서 세입 추계·답변 책임 공방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 편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2024년 정리추경 당시 지방세 감소액과 국고보조금 감액 규모를 거론하며 집행부의 예산 수치 파악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세입 추계가 경기 둔화와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신규 사업 규모와 선정 기준, 시비 의무적 부담 미확보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질의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예산과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며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정리추경 당시 지방세가 약 12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국고보조금 감액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즉답하지 못했다. 그는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지방채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며 신규 사업은 지역경제 영향, 시급성, 국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사업과 정리 사업 목록, 선정 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의 아파트 분양률은 사업장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시는 미분양 물량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약 6600세대가 미분양 상태지만 전반적인 분양률은 올라가고 미분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예산이 약 6억 원 편성돼 있으며, 기본계획은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1만40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3개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미정 위원은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핵심 재정 수치조차 집행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점을 들어 준비 부족과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구체적 수치 질의는 사전에 전달됐으면 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은 의원이 미리 질문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며 집행부가 스스로 자료를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측은 예산 수치 제공 책임과 사전 준비 절차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