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도시철도 2호선·지방채·소방시설 현안 점검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통·물류 예산 증액 배경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상황,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감소, 지방채 발행 확대,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시립수목원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교통·물류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공정률, 2025년도 주요 공사 목표,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인건비 상승 대책을 물었다.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와 주민 불편을 줄일 보완책,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원인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질의했다.

또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사업의 내용과 관련 단체 협의 여부, 시립수목원 조성 및 운영 상태도 점검했다.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미보급 가구 규모,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교체 대책과 사업 성과를 따져 물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1·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며 1단계 17km 구간은 2025년까지 토목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공정률은 약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비 715억 원이 반영되지 못해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추가 매칭 과제가 남아 있고, 2단계 7·10공구는 유찰과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됐지만 일정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등 감소 영향이 크고 지방채 증가는 만기 도래분 상환과 차환, 순수 발행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사업은 도청과 5·18민주광장을 핵심 공간으로 보고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관련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고, 시립수목원은 2023년 10월 개장해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전체 대상 가운데 약 84.5%가 보급돼 약 15%가 남아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4명을 투입해 2026년까지 보급을 마무리한 뒤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은 자치구와 협조해 교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