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행복소통실 예산 감액 기준·전남만들기 지원 방식 질의
도민행복소통실 예산의 소액 감액 기준과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 사업의 선정·지원 근거 논란
공모 여부와 조례 근거를 둘러싼 민간경상보조 운영 방식 설명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행복소통실 예산 감액 기준과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도민행복소통실 예산에서 소액 감액이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삭감 기준과 원칙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괄적인 절감 목표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또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 사업의 내용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선정 방식, 특히 2019년 이후 공고 여부와 지원 근거를 함께 질의했다.
김종기 직무대리는 일부 사업은 추진 과정의 변동과 국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며, 도민행복소통실 사업 다수가 운영비와 관리 성격의 경상적 경비여서 내년도 예산 형편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조금씩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 사업은 도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공모가 있었지만 2022년 무렵 조례가 마련된 뒤로는 공모 없이 32개 단체 연합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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