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해외파견 분담금·연구원 증액·조정교부금 정산 질의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외사무소 직무특별파견분담금의 성격과 재외공관 파견 의무 여부, 광주연구원 출연금 증액 배경,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 반영 경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해외사무소 직무특별파견분담금 1억7700만원의 성격과 재외공관 파견의 의무 여부를 묻고, 광주연구원 출연금 증액 배경과 추가 채용 여부를 확인했다. 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23년분 정산금 90억원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이유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증가분, 지역개발기금 차환 구조, 1016억원 규모 금융기관 예치금의 운영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예산이 적은 이유와 부서별 관련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예산 삭감 경위도 질의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뉴욕 총영사관 파견은 의무 사항이며 분담금은 체재비와 주택·가족수당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광주연구원 출연금 증액은 전남연구원 분리 이후 연구원 8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라고 밝혔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은 보통교부세 정산 절차상 2년가량이 걸려 전전년도분 차액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증가분 5억2700만원은 올해 차입한 908억원 이자가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고, 지역개발기금 차환 산식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연말 일반회계 전출 뒤 연초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리추경에서 지적된 특별회계와 이자 반영은 이번 본예산에 담기지 않아 추경 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