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서 안전보안관 예산 중복성·실효성 공방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보안관 사업의 중복성과 실효성, 예산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안전보안관 사업이 자치경찰과 다른 예산사업, 각종 자원봉사단체 활동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며 실제 실효성을 따졌다. 또 상임위에서는 중복성과 조정 필요성에 공감해 놓고 예결위에서는 안전보안관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상반된 입장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은 2018년부터 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돼 온 만큼 예산이 삭감되면 단체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 관련 단체들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돼 있으면서도 일부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