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자치경찰의 여성·아동·교통 현안 건의와 개선 실적 통계 파악 필요성 제기

청소년 도박 범죄 대응 위한 예방·치유 활동 강화와 상담치유센터 추진

신민호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이후 존재 이유와 역할을 점차 인정받고 있다며 초대 위원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평가함.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임기가 2024년 5월까지라고 밝힘.

박원종, 전남 SPO 간담회 진행 여부 점검과 인력 공백 해소 촉구

조만형, 권역별 간담회 진행·의견 반영 및 SPO 최대 10명 부족 인정

전남 SPO 증원 필요성 공감 속 즉각 확충과 대안 병행 간 대응 방식 차이

임형석, 치안리빙랩 확대와 취약지역 치안 인프라 확충 주문

조만형, 치안리빙랩 운영 현황 설명과 방범 인프라 확충·내년도 계획 반영 방침

치안리빙랩 확대 요구에 자치경찰위, 인프라 확충과 계획 반영으로 수용 입장

정철 위원, 22개 시군 자치경찰 지원 조례·실무협의회 완료 여부와 공동·지역사업 구분 점검

조만형 위원장, 22개 시군 조례 제정·실무협의회 구성 완료와 위원회 방향 제시 방식 설명

공통사업 구분과 실무협의회 방향 제시 체계 놓고 인식 차

정철 위원, 경찰서장 성과평가 실효성·배점 수준·보여주기식 우려 점검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인사 반영에 따른 현장 호응·정성평가 확대·즉시 개선 사례 설명

자치경찰 성과평가 실효성과 권한 수준 인식차 속 주민 요구 신속 반영 필요성 공감

신민호 위원장, 생활 민원은 지역 실정 따라 더 유연한 법 집행 필요성 강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다하겠다고 답변

순천·광양 경계 순광로 제한속도 상이 사례 지적, 같은 도로 속도기준 일관성 필요성 제기

속도제한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설명, 같은 도로 제한속도 차이 불합리성 인정 및 실태 파악 방침

지자체 경계 따라 같은 도로 제한속도 달라지는 비합리성 지적, 결정 권한 설명 속 문제 소지 인정

전경선 위원, 공모·매칭 사업 산출근거 누락과 민간단체 지원 형평성 집중 질의

조만형 위원장, 시군 공모 추진과 일부 자율 매칭·민간단체 차등 지원 계획 설명

예산서 매칭 비율 누락·시군별 지원 편차와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공방

전서현,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대책 구체화와 생활지원사 교육·홍보 체계 점검

조만형, 순찰 강화·배회감지기 지원·지문 사전등록 등 범죄안전활동 추진 설명

안전취약노인 대상 확대 필요성과 경찰 인력·업무 한계 사이 입장차

신뢰받는 자치경찰 정착 위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구축사업 질의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체계화 통한 경찰서 신속 연계와 22개 시군 확대 추진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작동이 핵심 쟁점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관계 정리와 지휘체계 혼선 우려 제기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경찰국 신설은 성격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

경찰조직 내 혼선 가능성 우려와 현장 혼선 없다는 반박

임형석, 자치경찰 출범 첫해 불용액 발생 이유와 도민 체감 치안서비스 변화 질의

조만형,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불용과 치안공동체 구축 중심 대응 설명

체감형 신규 치안서비스·예산 확대 주문과 제도 안착·협력체계 우선론의 시각차

신민호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상 생활안전·교통안전·경비 사무 운영 여부 점검과 출범 이후 변화·실적의 계량화 요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조례에 따른 운영 확인과 관련 변화·실적의 수치화 제시 방침

신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효과의 구체적 성과 제시 요구…조 위원장, 운영 사실 확인과 수치 제출 입장

강문성, 국가·자치경찰 사무 혼재에 따른 도민 혼선과 자치경찰제 정착 시점 질의

조만형, 일원화 모델 아래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과 제도 보완 추진 설명

치안 현장 체감과 제도상 구분의 괴리 속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보완·협업 확대 쟁점

주종섭 위원, 안전취약노인 2873명 선정 기준과 특별관리 대상 확대·노인돌봄 연계 필요성 질의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범죄 노출 위험·80세 이상·기관 추천 기준 선정 및 특별 범죄안전활동·치안복지 협업 추진 설명

안전취약노인 대상 확대 속도는 온도차, 치안·복지 협업 필요성은 공감

신승철 위원, 전남 교통사고 사망 현황·사고원인 분석 체계·이륜차 단속 실효성 질의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이륜차 사망사고와 단속 건수 증가 설명

이륜차 위반행위 지속에 예방적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단속·교육·홍보와 시설 개선 노력

서임석 위원, 안전보안관 사업의 예산사업·자원봉사단체 활동 중복성과 실효성 문제 제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안전보안관 예산 삭감 시 활동 제약 우려와 역할 중복 조정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