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차등 지원·증액 필요성 제기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축소 배경과 자치구별 차등 지원,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2022년까지 9억5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2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배경을 물었다. 이어 현재 예산이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배분되고 있어 인구 차이와 사업 성과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기능을 감안할 때 예산 증액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예산은 약 12억8천만 원이며, 자치구 사무국 운영을 위해 구별로 4천만 원씩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성과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분담률 등을 사전협의한 뒤 추경과 증액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