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소상공인 지원 완화부터 농업·동물 대책까지 점검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금 기준 완화와 디지털 브랜드 사업 수수료 지원, 농민공익수당과 우리밀·우렁이 지원, 김치타운 운영 및 길고양이·비둘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금의 실제 이용 한도를 언급하며 자격요건과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입점 지원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농민공익수당 미신청 현황과 홍보 필요성, 우리밀 수확 및 톤백 포장재 지원의 근거와 활용 실태, 우렁이 지원 사업의 관리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김치타운 김장대전의 운영 확대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유형별 차이, 비둘기 피해 대책 검토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금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으며, 기준 완화와 플랫폼 수수료 지원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민공익수당은 요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일부 있어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우리밀 및 톤백 포장재 지원은 조례에 근거한 생산비·유통 효율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렁이 지원 사업도 자치구를 통해 효과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타운 김장대전은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군집 단위 집중 지원과 주택가 민원 대응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비둘기 관련 대응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