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마을버스 예산, 무엇이 우선인가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 고유사무와 시 사무의 구분에 따른 현수막 철거사업과 마을버스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구 고유사무와 시 사무의 구분 및 예산 배분 원칙을 물으며 현수막 철거사업은 구 사업이고 마을버스는 시 사무를 구에 위탁한 사업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기본적으로 시 사무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도 현수막 철거사업은 구 사업이고 마을버스는 시 사무이지만 구에 위탁된 만큼 예산 배분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며 두 사업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