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방자치 30주년 행사예산·증액 사업비 집중 점검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규모와 마을공동체 사업,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증액 사업비의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1억 원의 규모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예산 절감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과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여러 사업비가 증액된 구체적 사유를 따져 물었다.

또 지방세 징수교부금 증가 배경과 보험료·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연료비 상승 원인을 질의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입 증액의 추계 근거도 확인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와 정부 차원의 행사와 포럼이 예정돼 있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마을공동체 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증액은 전년도 감액분 보완과 사업 운영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반영했으며,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구조로 전년 대비 세입이 1510억 원 늘어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험료 증액은 공유재산 증가와 함께 포트홀 관련 자기배상금 비중이 커진 영향이라고 했고, 청사 연료비와 고향사랑기부금 세입 추계 일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