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무직 인건비·4대보험 편성 차이 질의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무직 인건비 항목의 금액 차이와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예산서 1074쪽 공무직 인건비 항목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 왜 동일하게 편성됐는지, 또 사업별로 공무직 기본급과 인건비 부족분이 다르게 적힌 배경을 물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무직 인건비는 국비 교부액과 매칭 비율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고, 기본급은 거의 같지만 부족분은 도비로 추가 반영해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별 교부액이 달라 총액은 대체로 비슷하며,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은 정액이 아니어서 차액은 나중에 반납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