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위원, 고향사랑기금·순세계잉여금 편성 기준 집중 질의
전경선 위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지방세 수입·순세계잉여금 편성 기준 추궁
지방자치 30주년 홍보관·도 금고 협력사업비·각종 지원사업 취지와 운영 방식 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예치금과 지방세 수입, 순세계잉여금 편성 기준을 비롯해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홍보관, 도 금고 협력사업비, 체납수입 등 주요 재정·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이 61억 원인지 81억 6000만 원인지 정확한 수치를 확인했고, 지방세 수입과 취득세·지방소비세 예산 편성의 증감 사유를 물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과 추경 중 어디에 편성해야 하는지, 최근 3년간 금액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홍보관, 도 금고 협력사업비, 체납수입, MZ세대 및 간부 공무원 혁신 워크숍,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지원, 전남 새마을회관 개보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식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81억 6000만 원이 맞다고 설명하고, 지방세와 지방소비세 예산은 경기 둔화와 물가, 부가가치세 세입 전망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본예산 반영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부를 당초예산에 넣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홍보관 자료와 체납수입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MZ세대 및 간부 공무원 워크숍은 각각 분리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지원은 항목을 조정해 감액한 것이며, 새마을회관 개보수는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원래의 공동체 형성과 마을환경 개선 취지에 맞게 전문가 컨설팅과 시군 협력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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