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일반조정교부금 73억 증액 따져 묻고 대학 통합 현수막 문제 제기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73억 원 증액 산출 기준과 대학 통합 관련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일반조정교부금 73억 증액의 산출 기준과 증액 비율을 따져 묻고, 자치행정국이 관리하는 관변단체 현황도 확인했다. 이어 대학 통합 관련 현수막 게시를 두고 도 차원의 전화가 있었는지와, 목포에 게시된 현수막 문구가 불법 소지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규정에 따라 보통세 징수금의 27%를 기준으로 인구와 재정,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지방소비세 징수 예상액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일반조정교부금이 약 73억 원 증액됐고, 전체적으로는 약 2%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행정국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관변단체는 새마을단체뿐이며, 대학 통합 현수막과 관련한 전화는 한 적이 없고 불법도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