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보조금 반환수입·감액 사업 편성 적정성 따져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조금반환수입과 감액 사업, 재산매각수입, 명시이월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 등 상당한 규모의 세입이 1차 추경이나 본예산이 아닌 2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묻고, 2020년부터 이어진 천일염산업육성사업 도비보조금과 영광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 전액 감액 사업과 50% 이상 감액 사업이 다수 발생한 이유, 시군 수요 부족이나 사업 포기로 감액된 사업들의 사전 수요조사 문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사업들의 대규모 감액 사유, 재산매각수입 과다 편성 문제, 본예산 편성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 등에 대해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보조금반환수입이 정리추경에 많이 반영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군의 보조금 반환 여건과 예산 사정 때문에 정리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일염산업육성사업 등은 시군이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전액 반납 사례도 있다며, 각 실과가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감액 사업과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시군 재정 사정으로 당초 수요가 포기된 경우가 있다며, 수요가 없는 사업은 가급적 1차 추경에서 감액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산매각수입 감액과 관련해서는 서울 개포동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의 중재·쟁송 절차와 구 동부본부 건물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들며, 앞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송금, 사전절차상 어려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등이 있었다면서도 본예산 편성 예산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항공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액과 관련해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에 따른 도로 이설 구간의 토지보상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진행 중이며, 협의보상이 지연돼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재결이 끝나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 약 58억 원을 감액했고, 연말쯤 수용재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