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세입·보조금 반환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의 세입 현황과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계상 배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의 세입 현황을 짚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영향, 지방채 1500억 원 발행의 필요성과 발행 시기, 순세계잉여금이 2246억 원으로 계상된 배경과 향후 최소화 방안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어 여순사건지원단의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와 산단개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발생 배경도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각 실과가 내려간 보조금의 집행과 반환 상황을 목록별로 관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감액은 중앙정부의 정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와 시군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다른 세입 증가분이 있어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채는 세수 부족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주로 발행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수와 잔액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원으로 세입 추계를 잘해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022년에 6개 시군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교부됐으며, 고흥군의 반납이 올해 6월 말에 이뤄져 중앙에 반납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