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공모 용역비 예비비 집행 놓고 전남도의회-집행부 공방

2024년 11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대 공모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최선국 위원이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인 만큼 추경과 의회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전남도 집행부는 공모 일정이 촉박했고 내부 검토와 외부 변수로 추경 반영이 어려워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선국 위원은 전남도가 4월 2일 의대 공모 방침을 밝힌 뒤 5월 23일 추경 예산 편성 전까지 시간이 있었는데도 공모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를 따졌다. 그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사안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계약이 7월 1일 이뤄진 점을 들어 집행부가 공모를 서둘렀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모 용역이 결국 통합의대 추진으로 이어지며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공모 방침 발표와 추경 확정, 용역 계약 시점을 설명한 뒤 선급금 2억5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용역 결과와 원가계산을 거쳐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당시 내부적으로는 4월 중 용역 발주를 계획해 추경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들의 반발과 정부 및 관련 주체들의 상황 변화로 당초 계획이 바뀌면서 일정이 순연됐다고 말했다.

또 공모와 예비비 사용 문제는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예비비 대신 심의를 거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당시 내부 검토상 추경 편성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번 질의의 쟁점은 공모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예비비 편성 원칙에 맞는지 여부였다. 최선국 위원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사업인 만큼 추경 편성과 의회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공모 추진 일정이 촉박했고 내부 사정과 외부 변수로 추경 반영이 어려워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