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시군 재정지원·출생기본수당 쟁점 부각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군 재정지원 대책과 출생기본수당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도의 재정은 오히려 늘어난 만큼 재정이 악화된 22개 시군을 위해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시군의 국비·교부금 감액과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정부 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행정재산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출생기본수당 사업의 전액 삭감 이유와 내년 사업 추진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국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국고사업과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전남도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경제와 농어촌, 미래 대비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대신 지역개발기금의 가용재원 약 1000억 원을 활용해 신청을 받아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부세 감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군 사정을 적극 건의했다고 했고, 행정재산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땅은 보유하되 불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은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생기본수당 사업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0세 중복 문제가 있어 올해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도 올려놓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