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대 병원 지정기부 지연 놓고 공방…의회 "무책임" 전남도 "절차 지연"

2024년 11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이 원포인트 추경까지 거쳤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지원사업 감액 정리 지연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전남도는 대학 통합 절차에 따른 등록 지연과 국비 감액·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나광국 위원장은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추가하겠다며 원포인트 추경까지 했지만, 아직 고향사랑기부금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지 물었다. 그는 당시 연말 기부 집중을 이유로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회 동의를 구해놓고도 이후 등록 지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과 기초연금 지원사업의 대규모 감액이 1회 추경 때 정리되지 못한 이유와 도비 정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대학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정기부금 등록을 아직 하지 못했고, 연말 기부 집중을 감안해 서둘러 추진했지만 착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감액은 국비 감액과 사업량 감소, 정부 추계 편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순기와 도비 편성 경위를 다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등록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 동의부터 받아 추진한 것은 무책임하며 결과적으로 의회만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명 행정부지사는 연말 기부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신속히 추진하려 했으나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사전 설명 책임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