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GRDP 4위인데 세수 왜 부족한가…본사 이전·에너지공대 중재 질의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세수 확보 구조와 본사 이전 노력, 에너지공대 관련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의 GRDP가 전국 4위임에도 세수 확보가 부족한 이유를 따지며, 공단·산단이 많은데도 왜 지방세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지와 세수 징수 개선 방안을 물었다. 또 본사 이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공장장협의체 등 공식 협의 방식이 있었는지 확인하며, 전남에 본사가 적은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공대가 전남에 가져오는 이익과 함께 도민과 지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중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남의 생산은 많지만 본사 등이 타 지역에 있어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기업들에 본사 이전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 이전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달린 사안이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했고, 지방세는 세목과 과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서는 공모 당시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0억 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협약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원 문제는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