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교통약자 기념일 무상택시 형평성·공급대책 점검

2025년 4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대상 특정 기념일 무상택시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공급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특정 기념일에만 무상 지원을 할 경우 유사한 기념일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일 당일과 전날에는 수요가 급증해 현재도 부족한 공급이 더 악화하면서 배차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나 검토가 있는지 물었다.

또 이동 불편 정도가 낮은 이용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작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현재 교통약자법에 따라 150명당 1대가 구성돼 있고 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안은 없지만 담당국 및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