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미래교실 예산 공사립 차등 추궁…답변은 사업 유형 구분 설명

2024년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현창 위원은 미래교실 구축 예산서에 공립 초등학교는 학교당 2억 원, 사립 초등학교는 6000만 원으로 적시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답변측은 사립 운영 구조를 고려한 차등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실제 지원은 공사립 구분이 아니라 리모델링형과 업데이트형의 사업 유형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미래교실 구축 예산이 유아·초등 분야에 약 130억 원 편성된 가운데 예산서상 공립 초등학교에는 학교당 2억 원, 사립 초등학교에는 6000만 원이 반영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같은 미래교실 구축 사업인데 공립과 사립의 지원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당 지원액의 산출 근거와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서 표기만 보면 공립과 사립 지원이 명확히 차등되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공립과 사립 예산에 차등을 둔 부분이 있으며, 사립은 설립 이후 운영 주체가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구조를 내부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 이상은 공사립 구분이 없고 유치원 부분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이 예산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지원은 공사립 구분 없이 같게 가지만 사업 유형이 인테리어·전기공사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형 2억 원과 기존 시설이 갖춰진 곳의 기자재 보완 중심인 업데이트형 6000만 원으로 나뉘며, 예산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은 코드 620-03과 620-10의 차이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예산서상 공립은 2억 원, 사립은 6000만 원으로 적시돼 있어 명백한 차등 지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사립 운영 구조를 고려한 차등 또는 리모델링형과 업데이트형의 사업 구분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교육감의 설명과 과장의 설명이 서로 다르게 이어졌고, 과장은 코드 문제까지 언급해 예산서 표기와 실제 설명 사이의 불일치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