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해 신원 확인·추모공원 추진 방안 질의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유해 발굴 이후 신원 확인 절차와 희생자 공식 인정, 발굴 유해의 안치 및 추모공원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여순사건 유해 발굴 이후 신원 확인까지 걸리는 기간과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는 절차를 물었고, 발굴 유해의 안치 장소와 별도 추모공원 추진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미등록 유족에 대한 지원 방법, 추가 신고 절차, 타 지역의 추가 유해 발굴 대응 방안과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차진 단장은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중앙위원회 직접 시행사업이라 구체적 로드맵은 없지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원 확인 뒤에는 기존 신고 7465건에 포함되거나 추가 신고를 받아야 하며,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발굴 유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 있는 국가 운영 추모관에 모시되 유족 뜻이 강하면 반환도 가능하고, 추모공원 등 위령사업은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된 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상태인 경우에도 공고와 행정 안내로 정당한 유족의 신고를 돕고, 필요하면 직권 결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