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 기금·채무·신속집행 운용 재점검 촉구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기금 운용 개선과 채무 관리 강화, 신속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19개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기금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에 머문 점을 들어, 적립에 치우친 기금 운용을 개선하고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 채무가 2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 채무비율이 24.91%로 25% 주의 기준에 근접한 점을 언급하며, 다른 시·도보다 심각한 재정 상황에 맞는 보다 철저한 채무 관리와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속집행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통상 65일에서 13일로 줄이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절차 누락과 부실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계약팀 인력 부족 문제까지 포함해 무리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의 기금평가가 저조한 점을 인정하며, 기금 개수와 사업비 편성, 집행률 등 운용 전반을 개선하고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혁신팀을 통해 채무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며, 신속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과 계약팀의 업무 부담, 인력 증원 필요성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신속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계약 특례가 적용돼 계약기간 단축과 유찰 시 1개 업체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약기간 단축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어서 세부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