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보조금·민간위탁 결산 성과분석 미반영 지적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구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결산자료의 질적 성과·정책 효과 분석 반영 여부와 사후평가체계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장대리는 자치행정국이 자치구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등의 결산자료에 집행률만 담고 질적 성과와 정책 효과 분석은 반영하지 않아 예산 집행 실태를 결산심의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사업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체계, 환류시스템, 시민 만족도 조사 여부를 묻고 최근 3년간 성과 미달로 폐지되거나 조정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또 향후 결산심의에서 관련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민간위탁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부서별로 선정 단계부터 꼼꼼히 심사하고 전년도 평가를 확인해 다음 연도 추가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구 마을사업 등도 현장 확인과 자치구·마을·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보다는 개별 사업의 성과가 부족해 선정되지 않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