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Y프로젝트 특혜 의혹 공방…박희율 질타·본부장 부인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Y프로젝트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제설계공모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본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공모지침 위반과 평가자료 임의 수정, 주차공간 배치와 연면적 초과 문제, 기술검토종합보고서 수정 의혹 등을 언급했다.

또 법원이 공모절차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과 형사적 책임 판단의 근거를 따졌다. 아울러 결재라인을 포함한 행정프로세스, 예산 낭비 방지 대책,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질의했다.

이어 Y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속도전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자성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특혜 의혹과 직원들의 범죄 혐의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의문이 있지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만큼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검토보고서 수정과 X자 표기 삭제는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연면적 판단은 캐드 사용 여부보다 어떤 면적이 포함·제외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선협상만 진행했을 뿐 계약은 보류해 왔고,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박희율 위원은 압수수색이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특혜와 위법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반면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직원들의 고의성이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본부는 공모와 검토 과정이 동일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평가자료 수정과 설계지침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사업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