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결산서 차이·미집행 예산 질의…집행부 해명

2025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서상 내부거래와 수납 총액 차이, 순세계잉여금 기재, 구조고도화자금 집행잔액과 지역특화산업 예산 미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3년 결산서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수납 총액 사이 차이를 거론하며, 이것이 구조고도화자금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재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결산서상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집행잔액 74억 원의 성격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업동물정책과의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산업 예산 2억 원이 전액 미집행된 이유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질의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결산서상 수납 총액 차이가 있다는 점과 농업동물정책과 융자사업의 거치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은 2023년도 세입과 세출의 차액으로 구조고도화자금과는 무관하며,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 672억 원과 세출 665억 원의 차이인 7억 원으로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산업 예산 2억 원이 매년 편성되지만 낮은 금리 환경과 코로나19, 짧은 거치기간, 다수 신청자의 기존 채무 문제 등으로 실제 융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도시 텃밭 정원 관리 재료비 100만 원은 다른 지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수급으로 집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활용 방안을 더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