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줄이려면 잠자는 예산 활용·설계비 우선 반영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사고이월 관리와 설계비 우선 반영, 중앙부처 협의 및 매칭사업 사전 검토를 통한 지방채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방채 발행을 줄이려면 예산서에 묶여 있는 이른바 잠자는 예산을 찾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상당수가 설계 지연에서 비롯된다며, 대규모 사업은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협의 지연과 국비 매칭 구조를 사업 전에 면밀히 검토해 이월과 지방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원 지적대로 설계비 우선 반영과 중앙부처 협조 강화, 매칭사업의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