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급증 점검…채무비율 관리·대규모 사업 재정운용 쟁점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채무 급증과 채무비율 관리, 순세계잉여금·보통교부세 편차에 따른 세입 추계 신뢰도, 도시철도 2호선과 Y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의 재정 여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시 채무가 2020년 1조180억 원에서 2025년 본예산 기준 2조7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채무비율도 23.10%로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25%에 근접했다며, 구체적인 채무관리 목표와 상환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어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과 25% 초과 시 행정적 불이익, 지방채 이자 부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의 큰 편차를 거론하며 세입 추계 방식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과 Y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을 향후 재정 여력으로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향후 5년간 시비 투자계획과 재정영향 분석자료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채무 증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와 세원 확보,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철과 도시공원 사업을 들었고, 채무비율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더라도 예산 규모 변동 등을 반영해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재정건전화계획과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며, 고금리 채무의 차환과 재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철도와 Y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따져 추진하고,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5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동구의 재정 사정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