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도시철도 이자수익 놓고 집행 부진·불가피한 지연 공방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이자수익 2억 원 발생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자금 예치가 사업 추진의 무계획성과 집행 부진을 드러낸다고 지적했고,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상수도관 파열과 암반 발견 등 예기치 못한 공사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예산 63억 원 대비 실제 징수액이 65억 원으로 2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공사 지연 상황에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이자 행정의 책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예산 63억 원보다 실제 징수액이 65억 원으로 2억 원이 초과됐고, 공사 현장의 상수도관 파열과 암반 발견 등으로 차수계약과 이월이 발생하면서 자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 지연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이자수익 발생을 두고 사업 추진의 무계획성과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예기치 못한 공사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예산 편성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