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고불용 예산 구조 질타…광주시 대책 마련·자료 제출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불용 예산의 원인과 책임, 관행적 사업 편성, 과도한 세입 추계, 반복되는 이월·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불용처리율이 높은 부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며,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과 과도한 세입 추계, 반복되는 이월·불용 문제를 정리할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일자리정책관실과 민주인권평화국 사례를 들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불용과 5·18 8차 보상 집행 부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명예퇴직수당 예비비 사용이 예측 가능한 지출인지 따져 묻고 최근 5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성과보고서와 성과지표 누락·오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종 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결산 과정에서 여러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하며, 추경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중완급을 따져 사업을 정리하고 불용처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 명예퇴직수당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최근 5년 자료를 제출하고, 성과지표와 성과평가 체계도 다시 점검해 목표 달성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자 상생일자리팀장은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의 높은 불용률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편성된 국비 약 40억원이 미교부되면서 반납 처리된 영향이 크다며, 시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해 불용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8차 보상은 2024년부터 1979명 신청 건을 대상으로 매주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심사에 시간이 걸려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