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센터 위탁수수료·성과관리 놓고 공방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의지와 청년센터 위탁수수료 산정, 위탁·TP 사업 성과평가 및 감사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청년정책이 국비·시비 매칭 예산 범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 청년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전보다 적은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위탁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산정과 협의가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위탁사업과 TP 수행 사업에 대해 집행 이후 성과평가와 감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부서가 실질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정책 사업은 국비 내시 조정에 맞춰 규모를 일부 조정하지만 큰 틀은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사업은 상황을 보며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센터 위탁수수료 증가는 사실이지만 운영 주체의 인력 구성과 현장 운영의 안정화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 및 보조사업은 정산과 자료 제출,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매뉴얼과 관리 흐름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센터 수수료는 공고 당시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됐고, 이전에 분리돼 있던 여러 사업 수수료가 센터로 통합되면서 금액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3.5%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위탁사업 성과평가는 행안부 기준 평가표에 따라 매년 자체 평가 후 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위원은 청년센터 위탁수수료가 이전보다 과도하게 늘었는데도 부서가 예산 절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는 사업 통합과 운영 여건, 일반적인 수수료 기준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과다 책정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성과평가와 감사 체계에 대해서도 심 위원은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고, 집행부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