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용역 과제 공개·확인 절차 놓고 전남도의회 질의
수탁용역 과제 재산권이 요청기관에 있어 홈페이지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두고 과제 확인 방법 질의
용역을 맡긴 기관에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남연구원장의 답변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수탁용역 과제의 공개 여부와 과제 확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수탁용역 과제는 재산권이 요청기관에 있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과제 내용을 확인하려면 용역을 맡긴 곳에 요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김영선 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용역을 요청한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비원칙적인 확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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