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특례보증 운용·구조고도화 자금 관리 강화 주문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구조 고도화 사업 융자금 관리, 동물보호센터 명칭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 시 출연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만큼 지원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장에서는 특례보증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뒤에도 다시 지원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 혜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 고도화 사업 융자금이 기업 운영 외 다른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보호소 명칭이 자료상 혼용돼 최근 개관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명칭 통합과 정리를 요구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2024년 1500억 원에서 올해 17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은행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면서 시 출연금만 67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조정한 것일 뿐 전체 출연금 규모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금 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소 명칭은 기존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앞으로는 동물보호센터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특례보증은 상환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보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구조 고도화 자금 100억 원 증액은 기업들의 접수와 요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자금 운영과 활용 실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