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임미란, 예산 변경·지방채 선회 질타…선석기 "불가피했지만 협의 부족"

이름
임미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2선거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임미란 위원, 예산 사용처·총액 변경과 지방채 방침 선회에 의회 심의 무력화 지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재정 여건 따른 변경 불가피성 설명과 사전 협의 부족 사과

예산 조정 정당성과 의회 사전 협의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사용처와 총액 변경, 지방채 발행 방침 전환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심의 내용과 달리 15억의 사용처와 전체 예산 수치가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의회 심의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본예산 심의 당시 지방채 없이 추진한다고 해놓고 뒤늦게 지방채 발행 방침이 나온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변경이 있었다면 의원들과 미리 협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일반 세입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예산 사정과 시 전체 재정 관리 입장 때문에 변경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미란 위원은 당초 심의 내용이 뒤집히면서 예산 심의의 신뢰와 의미가 훼손됐다고 본 반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예산 여건과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산 조정의 정당성과 사전 협의 부족을 둘러싼 두 사람의 해석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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